노동시간

1 「노동자」이란? 　

노동기준법을 비롯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적용되는 「노동자」의 해당성 (노동자성)에 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판례 및 행정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들 기준 내용으로서는, 대강 이하대로 되고 있어, 이것들 기준을 종합 고려해서 「노동자성」이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하의 기준을 따라 검토했을 경우, 노동자성을 긍정하는 요소와 부정하는 요소가, 한사람의 인간에게 혼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이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통틀어서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곤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①    일 의뢰에 대한 승낙여부 자유의 유무

　　②    업무 내용이나 수행 방법에 관한 지휘 명령의 유무

　　③    근무 장소나 근무시간등에 관한 구속의 유무

　　④    업무수행 대체성의 유무

　　⑤    보수가 일정시간 노무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여질 것인가 아닌가

　　⑥    보수에 대해서 급여 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행해지고 있을 것인아닌가

　　⑦    노동보험등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을 것인가 아닌가

2 「노동자」해당성이 다투어진 사례

　　①  사립 대학 인턴

　　②  영화 제작에 있어서의 촬영 기사

　　③  트럭 운전수

　　④  수금인     등